어울림안전기술원-경기.인천.강원

사업분야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사업분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① 교내공사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② 교외공사

가.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 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 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 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계획

화재
 안전관리계획

악천후로 인한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 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계획

화재
안전관리계획

악천후로 인한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2항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 54조제3항제3호)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50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50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50	350	500

대표자 : 윤성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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